신생아 특례대출 신청 조건 금리 대환 등 2024년 개정 내용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 조건 금리 대환 등 2024년 개정 내용

 

신생아 특례대출의 정식명칭은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이며 주택도시기금에서 운용하는, 신생아 출산 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해 특례로 주택구입자금을 대출해 주는 상품입니다.

 

2024년 6월 19일 신생아 특례대출 조건이 완화되어 이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이란

신생아 특례대출이란 대출 신청일을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출산 또는 입양한 무주택 가구나 1 주택 가구에게 연 1~3%대 저금리로 최대 5억 원까지 대출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주택 구입자금과 전세자금 또는 고금리 대출을 갚을 수 있는 대환 대출이 가능합니다.

 

 

 

신청 및 우대 조건 상향 조정

2024년 6월, 신생아 특례대출 조건의 완화가 발표되었습니다.

 

1. 2025년 1월 1일부터 3년 간 출산하는 가구에 한해 한시적으로 부부합산 소득 요건이 연 2억 5천만 원까지로 상향됩니다.

 

부부합산 소득이 연 2억 5천만 원인 경우 소득 상위 2%에 해당하는 고소득이므로 사실상 소득 제한은 폐지되었다고 보아야 합니다.

 

단, 주택 가격과 면적, 자산 기준이 되는 4억 6천900만 원은 변동 없이 이전과 동일합니다.

 

2. 신생아 특례대출을 받는 기간 동안 추가로 출산한 가구에게는 우대금리가 0.2%p에서 0.4%p로 상향됩니다.

 

3. 신혼부부의 전세자금 대출의 소득 요건도 7천5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주택분양 및 우선공급 혜택 조정

1. 공공분양의 경우 일반공급 가구수의 50%를 신생아 출산 가구에게 우선 공급합니다.

 

2. 공공임대의 경우 건설임대주택 일반공급 가구수의 5%를 신생아 우선공급 물량으로 배정하고 기존 세입자가 이사를 나가서 재공급 시 신생아 출산 가구 우선공급 가구수를 기존의 10%에서 30%로 늘일 예정입니다.

 

3.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도 신생아 특별공급으로 전체 가구수의 5%, 일반공급에서는 신생아 우선공급을 30%로 할당할 예정입니다.  

 

4. 이미 특별공급에 당첨된 경우에도 2024년 6월 19일 이후 신규 출산한 가구에 한해 한 차례 더 특별공급 청약의 기회를 허용합니다. 단, 입주 전까지 거주 주택을 처분해 무주택자 상태여야 합니다.

 

5. 민간분양의 신혼부부 특별공급 가구수 중 신생아 우선공급이 20%에서 35%로 늘어납니다.

 

6. 2024년 이후 출산한 가구의 경우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소득이나 자산과는 상관없이 최대 20년 간 공공임대주택 재계약이 가능하도록 변경됩니다.

 

또한 2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는 원할 경우 넓은 평형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기존에는 불가능했던 임대유형 전환도 허용됩니다.

 

7. 6년 간 임대로 거주한 뒤 분양받을지 여부를 선택하는 공공분양주택 '선택형 뉴홈'의 경우 청약 당첨 후 출산했다면 6년이 아닌 3년 후 분양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8. 민간분양 중에서 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중이 연 3만 6천 가구(18%)에서 연 4만 6천 가구(23%)로 늘어납니다.

 

9.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혼인신고 때부터 입주자 모집공고 때까지 무주택자여야 한다는 조건을 완화하여 입주 모집공고 때만 무주택 조건을 충족하면 되는 것으로 변경됩니다.

 

10. 공공분양 일반공급의 소득 요건의 경우 도시근로자 월평균 100% 이하라는 현행의 기준에서 맞벌이 소득기준이 새로 생깁니다.

 

즉, 순차순위제는 외벌이의 경우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이며 맞벌이는 140% 이하, 추첨제는 외벌이의 경우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이며 맞벌이는 200% 이하로 기준이 변경됩니다.  

 

11. 출산 가구에 대한 공공 및 민영 분양주택 우선공급 물량 계획이 7만 가구에서 12만 가구로 확대됩니다.

 

12. 정부는 2024년 내에 수도권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그 지역을 2만 가구 규모의 신규 택지로 발표할 예정이며 이 중 1만 4천 가구(70%)를 신혼, 출산, 다자녀가구를 위한 공공주택으로 공급할 예정입니다.

 

13. 2025년까지 2년 간 공급하는 매입임대주택 10만 가구 중 4만 가구를 신혼 및 출산가구에 배정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24년 6월 개정된 신생아 특례대출 내용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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